꼼수도 이런 꼼수가... 자녀 둘만 쏙 빼서 주소 옮긴 법무장관 후보자의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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꼼수도 이런 꼼수가... 자녀 둘만 쏙 빼서 주소 옮긴 법무장관 후보자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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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위반과 고위 공직자 검증의 법적 배경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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