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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르무즈 파병 추진에 민변 "국군을 통상협상 카드로 써선 안 돼"
정부가 자위권 행사나 유엔 차원의 조치, 자국민·선박 보호 등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게 될 국제법적 책임과 위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. 특히 군사정보 제공이나 군수 지원 등이 실제 무력행위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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